올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과 이준협 연구위원은 21일 '성장률 3% 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라는 보고서에서 경제 침체 우려를 잠재우고 성장잠재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13년 2분기부터 이어지던 경기 회복세가 지난해 2분기 세월호 충격때문에 잠시 멈췄고 이후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절벽, 올해 수출 부진으로 여전히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까지 겹치면서 경기 재침체 위기감이 확산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구팀은 추경이 편성되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상승해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위축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1.5%여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작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연구팀이 필요하다고 보는 추경 규모는 세입 추경 약 10조원, 세출 추경 약 12조원이다.
세입 추경을 10조원으로 잡은 것은 올해도 지난해 수준인 약 10조원의 세수가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질성장률 4.0%로 잡고 짠 국회의 2015년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221조원이다.
그러나 연구팀의 분석 결과 올해 실질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2.6%로,이에 따라 세수가 약 211조원에 그쳐 10조원의 결손이 발생한다.
아울러 연구팀은 경제 성장률을 0.4%포인트 추가로 올리려면 약 12조원의 세출추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의 분석 결과 재정 지출이 10조원 늘면 실질 GDP는 4조9천800억원 증가한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0.4%포인트 더 끌어올리려면 지난해 실질 GDP(1천426조5천억원)의 0.4%인 5조7천억원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12조원의 세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메르스 대응뿐 아니라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추경을 될 수있으면 빨리, 대규모로 조성해야 한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일회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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