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금리 인하하면 서민금융에 부작용"
대부업계가 정치권의 상한 금리 인하 움직임에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국 등록 대부업 임직원 1만3천456명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탄원서에서"국회에서 최고 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면 대부업계는 물론이고 서민금융, 사회경제전반에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대부금융협회가 19일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34.9%인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25%∼30%로 낮추자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대부업계는 "현행 대부업 상한 금리는 대형 대부업체의 원가금리(30.65%)보다소폭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 인하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상한금리를 내리면 소형 대부업자는 폐업하고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취약 계층에 대한 생계형 대출이 위축되고 12만 대부업 종사자의 고용과 생계에 위협이 뒤따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부업계는 "현행 상한금리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약 2%포인트가량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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