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주최 서민금융 활성화 포럼
농협·수협·축협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상호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건범 한신대 교수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협 주최로 열린 '서민금융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상호금융의 장점을 극대화하는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상호금융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 금융 소외지역에 편의를 제공한다"며 "거래자 수도 3천600만 명 수준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대부분이 상호금융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호금융을 키우려면 조세특례를 지속해야 한다"며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별로 다른 규제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고 상호금융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덕위 한밭대 교수는 소득,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상호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상호금융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 사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유지하되 양방향으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신협법, 농협법 등 개별법 형태인 상호금융 관련법을 통합해야 한다"며 "협동조합금융-일반협동조합-사회적 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협동조합을 국가경제의 한 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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