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의 법적 요건 등에 대한 보충 질의와 답변을 추가합니다.>>국회 기재위 답변…"6월말까지 상황 보고 편성 여부 최종 판단""추경 요건,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에 해당될 것""메르스, 15∼16일 중요 분수령"…올 성장률 3% 초반 전망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해 "편성이 필요하면 가능한한 빨리하는 것이 좋지만 최종 판단은 6월 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대처하기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따지는 의원들의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총리대행은 "메르스 사태로 경기보강의 강도를 높일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경을 편성할지 판단한 뒤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를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로 예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발표 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한발짝 더 다가간 입장으로 해석된다.
그는 추경을 하게 될 경우 법적 요건의 해당 여부에 대해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에 방점을 두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법적 요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경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에서 추경편성 요건은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제한돼 있다.
추경을 하게 될 경우 규모에 대해선 "메르스의 큰불이 이른 시일 내 잡히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오래 지속돼 충격이 더 심해지면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경이 투입되는 분야에 대해선 "재정승수 효과가 큰 분야에 해야 한다"면서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 총리대행은 "추경에 가뭄대책도 포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총리대행은 추경이 디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아직 재정건전성이 세계에서가장 양호한 국가 중 하나"라며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각국의 운영방식"이라고 말했다.
최 총리대행에게 추경과 관련한 질문이 집중되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추경을 위한 상임위 같다. 추경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길도 아니다"라며 "구조개혁 작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추경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총리대행은 메르스 사태의 진화 시기에 대해선 "15일, 16일이 아주 중요한분수령"이라며 "우리 예측대로 큰불이 잡히면, 산발적인 상황은 지속될 수 있지만대규모 확산 사태나 큰 파문은 진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에 대해 "초반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아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최 총리대행은 "메르스 사태 등 하방리스크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경제성장률을 3% 초반 정도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연 1.5%)로 떨어진 가운데 늘어나는 가계부채문제와 관련해 "연체율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취약계층이나 제2금융권 리스크를 중심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오랜 기간에 걸쳐천천히 할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도 경제상황에 맞게 상당기간 금리 정책을 가져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총리대행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묻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메르스 사태를 조기 종식한 다음 중장기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최 총리대행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협상을 재개하더라도쌀은 (관세)양허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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