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낮추면 서민고통 커질 것" 주장
정치권이 대부업 최고금리를 낮추려는 움직임을보이는 가운데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반대 여론 조성을 겨냥한 세미나를 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도우모토 히로시 일본 도쿄정보대 교수는 "대부업의법정 상한 금리를 내리는 조치가 오히려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현행 연 34.9%인 대부업 최고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대부협회가 공개적으로 반박한 셈이다.
도우모토 교수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2010년6월 대부금융업 상한금리를 연 29.2%에서 20%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 조치를 계기로 자영업자, 영세기업 종업원 등 신용도가 낮은 금융 소외계층이 제대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일본에선 상한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 규모도 커졌다"고주장했다.
그는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액이 2011년 117억엔(약 1천52억원)에서 2013년 150억엔(약 1천348억원)으로 증가했다"며 "대부금융업 이용자설문결과에서도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2009년 42만명에서 2011년 58만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상한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각계 비판이 쇄도하자 일본정치권은 상한 금리를 예전 수준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전했다.
그는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금리를 깎아 주는 것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전혀 이롭지 않다"며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는 금리 정책이아니라 복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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