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현황 종합 점검…관광업종 등 우선 지원 검토"금리·재정 패키지정책 필요"…11일 한은 금통위 주목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메르스 발생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 관련 부처들은 이에 따라 메르스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민생관련 분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메르스 피해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결합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할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 정부, 피해 종합적 파악 후 대책 검토 정부는 메르스에 따른 분야별, 계층별 피해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메르스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한 이후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메르스 확산에 따른 영향을 부처별로 점검하던 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으로 격상한 이후 소비, 서비스업, 지역경제, 대외부문 등 4개 점검반을 통해 실물 경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분야 및 범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광을 포함해 숙박, 교통, 레저 등 민생 관련 분야와 자영업자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메르스 피해 대책이 나올 경우 메르스로 피해를 보고 있는 관광업종 등에 대한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때에도 여행, 운송, 숙박 업체 등에 운영자금지원,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했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돼 여파가 전체 경제로 확산될 경우에는 6월 말이나 7월초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경기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관광·유통업 타격…전체 경제로 확산될까 촉각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아직 공식적인 지표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통, 관광 등의 업계에서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의 이달 1∼6일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5∼8% 감소했다.
이마트와 롯데 등 대형마트의 같은 기간 매출도 1년 전보다 12% 정도 줄었다.
메르스 발병 지역인 통탄점과 평택점의 매출은 20% 이상의 감소세를 보였다.
메르스 여파로 한국 관광을 취소한 외국인 관광객은 2만명을 넘어섰다.
수출이 악화화는 상황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는 내수마저 꺾인다면 한국 경제는양쪽 날개를 모두 잃게 된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상당수 연구기관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성장률 전망치는 3%대를 턱걸이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전망치에는 메르스 영향이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이날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에서 "내수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메르스 사태로 불확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메르스로 인해 관광 등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있지만 서비스업, 소비 등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밝혔다.
◇ 적극적 통화·재정 정책 주문…"패키지 대응 필요하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러 대책을 묶은 패키지식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메르스 확산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과거 발생한 다른 전염병의 사례보다 클 것으로 예측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으로불안 심리 확산을 막고 경제 회복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업종의 상황을 주시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고 금융완화는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대응이 시급하다면 재정의 조기 집행이나 추가적인 재정 집행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수출이 부진한데 메르스 확산까지 덮친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은 '한국 - 성장에 대한 조치가 금융 안정보다 시급'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틀 뒤에 열릴 한국은행의 6월 금통위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주목된다.
SC그룹은 금통위가 이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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