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7일 대체로 메르스 사태가 길어지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 재정·통화 정책을함께 펴는 게 한층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메르스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책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 "통화정책, 재정정책과 함께 가야 효과가 커" 모임 취소 및 활동위축 등으로 소매 부문 경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연기된 행사가 나중에 진행된다고 해도 경제학적으로는 마이너스다. 그렇지 않아도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경기회복세도 미약한데 경제외적 불안이 더해져 우려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질병 관련 불안은 체감도가 더 크다. 장기화되면 소비뿐만 아니라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쳐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사태가 빨리 해결되면 소비심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지만, 장기화되면 사태가진정돼도 소비심리의 회복 속도가 느릴 수 있다.
소비심리가 좋지 않을 때 악재가 생기면 부정적 효과가 커지는 것도 문제다.
소비 위축은 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태가 경제성장률에 하향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크게 확산되지 않으면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면 2%대 성장률은 확실시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재정 및 통화정책을 사용하기 전에 방역체계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소비 심리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다.
메르스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재정효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추경도 고려해야 한다. 통화정책도 재정정책과 함께 가야 효과가 크다.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우선 통화완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 지표가 아직 없기 때문에 메르스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사람들이 불안심리로 인해 여러 공식 모임을 취소하는 등 유동인구가 줄어든 것이눈에 띌 정도다.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여가문화 관련한 소비에서 단기적으로 차질이 발생하는게 불가피할 것 같다.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줄었다고 하니 결국 내수 서비스산업이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메르스가 이달 및 이번 분기 소비 경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또 산업생산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여파가 일시적일지 장기적으로 계속될지는 메르스가 어느 정도 확산되는지여부에 달려있다.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불안심리가 해소되면 이후 사람들이 미뤘던소비를 한꺼번에 하면서 경기가 회복될 수도 있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LG경제연구원은 4월 초에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이후 수출통계 등을 토대로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메르스 충격이 다음 분기까지 해소되지 않는다면 3.0% 달성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때문이 아니더라도 수출이 워낙 위축돼 생산이 저조하다. 소비가 다소호전 조짐을 보인다고 해도 성장세는 예상에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메르스 충격으로 소비마저 꺾인다면 경기가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다.
우선 당국에서는 재정을 바로 투입하는 방법보다는 통화 완화정책으로 대응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 추경 편성은 경기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해야 한다.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성장률 3%대 만들려면 적극적 통화·재정 정책 펴야" 메르스와 같이 전염성이 있는 질병은 경제주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거래 관련, 혹은 여행 관련 이런 부문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 진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 메르스가 계속 확산된다면 소비 위축으로 더욱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여러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사실상 2%대 성장률이 예상되는상황인 것 같다.
메르스까지 덮친 상황에서 성장률을 3%대로 만들려면 적극적인 통화·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2%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올 1분기 들어서 디플레이션과 결합한 형태의 경기 침체가 유지되고 있다.
소비·투자와 관련한 지표들이 나빠지고, 수출은 급락한 상태다.
수출 저조는 엔저 및 유로화 저평가에 기초한 우리 통화가치의 강세 때문이다.
원화가치가 역사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통화가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경기부진과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메르스의 악영향을 줄이려면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고, 추가로 재정도 활용해야 한다.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재정정책, 피해 업계 제한적 사용 바람직" 관광이나 무역 관련 서비스 수지가 문제다.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침체되니 음식점부터 공중과 접촉하는 내수산업이 침체할 수밖에 없다.
내수가 부진하면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중에 부양책으로 막기보다는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돈을 쓰는 게 제일 좋은 부양책이다.
관광 및 소매 등의 부진이 제조업까지는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주요 공단에메르스가 퍼져서 생산라인이 중단되면 제조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아직 이런단계는 아니다.
일반적인 부양책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생각할 수 있는데,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입는 기업들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메르스에 따른 악영향은 전체 경제보다는 몇몇 분야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정책은 피해를 본 업계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