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넘쳐나는 달러, 해외투자…)

<<본문 3번째 문장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를 '빠른 속도로 줄어'로 바로 잡습니다.

>>[단독] 넘쳐나는 달러, 해외투자 확대로 '퍼내기ཡ개월째 경상흑자, 양·질 모두 문제…불황형 구조달러 흐름 해외로 물꼬 터 환율 문제에도 대응

정부가 내달 말 발표할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 투자로 줄여 환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이번 방안이 수출보다 수입이 빠른 속도로 줄어 외환보유액이 쌓이는 '불황형경상수지 흑자' 구조를 개선하면서 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국내 자금을 해외 투자에이용하고 엔저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반갑지 않은 경상수지 흑자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에 경상수지 흑자는 근본적으로 나쁘지 않다. 경상수지흑자로 외환보유액을 늘려 대외 건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질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3월의 경상수지 흑자는 103억9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1.9% 늘었다.

경상수지는 2012년 3월부터 37개월째 흑자다. 4월에도 흑자가 이어지면 1986년6월부터 38개월간 지속됐던 최장 흑자기간과 맞먹는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인 96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원화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 실제로 한국 수출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경상수지 흑자의 질이다.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이 수입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 아니라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해서 발생하고 있다. 3월 경상수지에서상품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줄었는데 수입은 16.8% 감소해 수입 감소율이 수출의 2배였다.

환율이 하락해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입 가격이 떨어져 수입이 늘어야 하지만내수가 좋지 않아 수입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수입이 빠른 속도로 줄어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는 것이다.

◇ 대규모 전방위 대책…외환 수급 조절로 환율 관리 경상수지의 양과 질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분적인 대책보다는 개인, 기업, 연기금 등 경제 주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해 증권투자, 해외직접투자(FDI), 해외 인수합병(M&A),공공부문 해외투자를 포함하는 전방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투자뿐만 아니라수입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해외투자 활성화와 수입 촉진 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의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해외증시, M&A, 수입 등의 방면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나 세제상 인센티브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종합적인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국내의 달러가 해외로 흘러가는 물꼬가 터진다면 환율 대응이 더 수월해진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양적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의 기준금리인상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원화의 절상 요인이 많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투자를 활성화해 달러화와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한다면 원화절상 압력을 낮출 수 있다.

◇ "해외투자 효자 노릇할 수 있어"…"물가 상승 우려"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긍정적으로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투자 자체 수요 때문이 아니라 환율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투자로 외국에서 발생한 자본·이자·배당 소득이 국내로 들어오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국내가 어려울 때 해외투자가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일본도 비슷한 정책을 사용했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 실패했지만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해외 자원투자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있다"고 덧붙였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국내에 달러가 쌓여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연히 달러를 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 부원장은 "해외 M&A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재편을통한 구조조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김재칠 연구위원은 "해외투자가 환율을 올릴 수 있고 그렇게되면 수입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투자에 걸림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이나 연기금 등이 규제 때문에 못한 것인지, 자신이 없어 못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덧붙였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