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10대 분야 재정개혁 주요 내용(표)

┌─────────────────┬───────────────────┐│ 재정개혁 핵심 메시지 │ 세부 내용│├─────────────────┼───────────────────┤│ ①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 │- 복지수요 증가분, 교부세 산정시 반영││ │- 지자체 세입확대, 세출절감 노력 관련 ││ │인센티브 강화││ │- 특별교부세 운영방향 국무회의에 사 ││ │전보고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②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 교육교부금 배정시 학생 수 비중 확대││ │등 기준 개편 ││ │- 주요 교육서비스 우선 편성││ │-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마련 및 교원││ │증원 최소화││ │ │├─────────────────┼───────────────────┤│ ③ 정부 R&D 혁신 │- 도전적 연구 장려, 논문중심 평가 폐지││ │등 연구자 중심 환경 조성││ │-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R&D 지원체계││ │개편││ │-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 과학기술정책││ │원(가칭) 설치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 ④ 복지재정 효율화 │- 부적정 수급 근절 등 재원 절감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재투자││ │- 종일제·반일제·시간제 등 보육서비스││ │다양화││ │- 요양병원·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향조정││ │- 장애수당 신규 신청자는 장애인 여부││ │재판정 실시 │├─────────────────┼───────────────────┤│⑤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지출 효율화│- 지방문화시설 국고지원 기준 일원화 ││ │- 사전검증 없는 신규사업은 문체부에서││ │총사업비 등 면밀 재검토 ││ │- 국제행사 사업비 손실시 유치기관이 전││ │액 책임지는 등 재정관리 강화 │├─────────────────┼───────────────────┤│ ⑥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 무기획득 의사결정시 외부전문기관 ││ │협업 검토││ │-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비율 49%에서 ││ │30%로 축소││ │- 비리차단 예방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 │확대││ │ │├─────────────────┼───────────────────┤│ ⑦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및 │- 새로운 민자방식 및 공기업 투자여력 ││ 투자 효율화 │활용으로 SOC 투자재원 다변화││ │- 기존시설 효율화·신규사업 평가 강화 ││ │- 신기술로 SOC 건설비·운영비 절감│├─────────────────┼───────────────────┤│ ⑧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 경제위기시 확대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유사·중복사업은 조정 조속히 ││ │완료││ │-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취업지원 ││ │원스톱 서비스로 청년취업 지원││ │- 청년 해외일자리 발굴 및 적합한 인력 ││ │양성 강화│├─────────────────┼───────────────────┤│ ⑨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 사업단위로 부처 통합 자율평가 도입││ │- 복지·교육·SOC·국방 등 12대 분야별││ │전략적 분석제도 도입│├─────────────────┼───────────────────┤│ ⑩ 공공기관 기능조정 │- 핵심기능 강화 및 경영 효율화││ │- 연구, 교육, 인력양성 등 분야의 유 ││ │사·중복 기능 조정││ │- 경제 활성화 위해 민간과 경합하는 부 ││ │분 축소│└─────────────────┴───────────────────┘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