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반영해 배분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기관과 연구소의 연구·개발(R&D) 과제를 심의하는 과정에 기업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학계나 연구소 인사들이 주도했던 과제 심의를 개방해 시장과 밀접한 연구과제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R&D 개혁 방안을 오는 13일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R&D 과제를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의 각종 하부 위원회에 기업의 연구자들과 일반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킬 방침이다.
연구과제가 시장과 괴리돼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떨어지는 R&D 분야의맹점을 실질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포석이다.
그간 대학교수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중심이 된 심의체계는 국내외 시장동향을 읽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관계자는 "심의위원이 특정분야에 관심을 집중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못할 수 있다"면서 "융합과 통섭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가 선정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되 기업과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비율을 특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R&D 관련 역할을 재정립해 중복지원이이뤄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예산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지방재정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보고된다.
인구 수, 도로면적, 공무원 수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에 고령화 같은인구구조 변화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정비 방안의 핵심으로 알려졌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 340만 명에서 올해 660만 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기초연금 등 복지비 지출이 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조치다.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복지수요를 고려해 재정을 더 많이 배분하는 기준도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 역시 보고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산정시 학생 수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보고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다.
저출산 여파로 초·중·고생 수가 해마다 10만 명 이상 줄고 있지만 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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