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서 합의…한국 공동의장국 수행"위기발생 전 예방하자"…역내 금융협력 강화키로
아시아 국가들이 무역결제에서역내 통화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경제충격에 미리 대비하고자 금융위기 발생 전에 위기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아시아국 간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3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공동의장국 역할을 맡았다. 우리나라 대표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우선 과도한 달러화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계약을 활용해 역내 통화로 무역결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통화스와프를 위기 대응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무역결제 대출 지원으로 활용도를 확장하기로 한 것이다.
한중 양국은 2013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도네시아를추가로 넣고 향후 운영 성과를 '아세안+3'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한국 및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이미 체결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 달러화 등 기축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대외충격에따른 취약성을 완화하는 것이 이 제도의 운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우선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기능을 강화하기로했다. CMIM은 '아세안+3' 회원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금융안정 시스템이다.
회원국들은 CMIM의 예방적 긴급 유동성 지원제도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도록적격요건 분석 능력을 높이고 모의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위기가 터진 후가 아니라 위기 조짐을 보일 때 사전적으로 회원국을 구제할 수있는 능력을 배양하겠다는 것이다.
또 올 하반기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앞둔 '암로(AMRO)'에 부소장급 직위 3개를신설하는 등 지배구조를 안정화하기로 했다.
암로는 '아세안+3' 회원국들의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로, CMIM 등이 제역할을 할 수 있게 돕는 기능을 한다.
이밖에 역내 채권시장의 표준화를 위해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체제에서 공통발행신고서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한편 이번 '아세안+3' 회의에서는 한국 주도로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관리 방안에 대한 상위원칙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거시건전성 조치는 한국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같이 급격한 자본유입을 막는 정책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이런 조치들의 운영에 관한 대략적인 참고 지침을만들어 회원국들이 공유할 수 있게 했다.
또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각국의 구조개혁 성공사례와 향후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한은 측은 "이번 회의는 기존의 사후 위기대응에 초점을 맞춘 '아세안+3' 금융협력을 사전적 위기예방으로 진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과 한중일 간 의견 차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암로 고위직 신설 문제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등 한국은 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금융협력의 리더 위치를 다시금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아세안+3' 협력체제는 1997년 시작됐다.
매년 하반기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차관급 회의,실무회의를 열어 역내 금융지원 체제 등을 논의한다.
회원국은 한중일 3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10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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