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비과세 감면 과정에서 중소기업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최경환 부총리의 답변 내용을 추가합니다.>>지방 중소기업 전용 R&D 센터 신설…후불형 R&D제도 도입전통시장 지원은 차별화·특성화에 집중…올해 예산 740억원 증액
정부가 상반기 안으로 벤처·창업붐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어 "코넥스시장 활성화 대책에 이어 앞으로도 거래소 구조개혁, 자본시장 효율화 등 관련 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제 움트기 시작한 벤처의 싹이 결실을 보려면 도약 단계 기업에대한 자금·인력·판로 측면의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 오는 6월까지 벤처·창업붐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역량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의 지원책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2곳을 시범지정, 지방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R&D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의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후불형 R&D제도'도 도입한다.
최 부총리는 "아직 경영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건설투자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며 "이를 체질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중소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고객의 발길을 유인하려면 전통시장들이 각자의 개성과 특색을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서울 통인시장의 사례를 소개했다.
통인시장은 지폐를 엽전으로 교환한 이후 시장 안에서 파는 음식을 뷔페처럼 자유롭게 도시락에 담아 이용할 수 있는 '도시락카페' 코너로 시장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2천85억원에서 올해 2천822억원으로 737억원 늘어난 전통시장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스스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자영업자에 대해선 과당 경쟁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영업 종사자가 560만명에 달해 안정적 생업 유지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전통시장 관계자들이 정부에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면 정부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부 쪽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건의사항 중에서는 세제 지원과 관련한 것이 특히 많았다.
전통시장인 중곡제일시장 박태신 이사장은 특성화 시장을 지원할 때 지방비 부담을 50%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지금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재정을 투입하는 구조인데,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승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게임회사 네시삼십삼분의 장원상 대표는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의일몰을 연장해달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끝나는 투자세액공제의 일몰 만료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도 3%에서 5%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세제 혜택이 지속돼야 하지만 국가 세입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정책 효과가 미약한 측면도 있어 비과세·감면을 계속해서 정비해야 한다"며 "비과세·감면 정비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농식품 수출 장려를 위한 융자사업 금리를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연대 보증 면제대상을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도나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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