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경제활성화법안 추진 부담 커져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휘말린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각종 경제정책이 원활히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제부처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을 맡는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가 국정전반을 챙기는 총리직까지 수행하면 산적한 경제현안을 다루는데 부담이 커질 밖에 없다.
당장 최 부총리는 21일부터 총리직과 경제부총리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숨가쁜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오전 10시 이 총리를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애초 같은 시간에 최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기로 돼 있던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는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최 부총리는 오후에 열리는 국회 기재위에 참석해 각종 경제현안 관련 질의에답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최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예정된 23일에국회 경제분야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각종 공식행사가 많고 국정전반 업무를 챙기는 총리 역할까지 경제부총리가 하게 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최 부총리가 조기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전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전력이 분산될 수 있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귀국해 이 총리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후임 인선 및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전처럼 총리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최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2010년에도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상당 기간 총리 직무대행을 수행한 적이 있다.
당시 정운찬 총리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았다가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과정에서 낙마하는 등 총리 인선 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두 달 가까이 총리직을 수행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에는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이해찬 총리의 사임으로 후임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한 달여간 총리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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