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변경하고 2차 금융개혁 회의 개최 관련 내용을 추가합니다.>>22일 2차 금융개혁회의 예고…은행권에 '청년실업 해결 노력' 당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안심전환대출 출시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들이 주택저당증권(MBS)과 관련한 부담을 지게 된점을 인정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3일 약속했다.
아울러 오는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금융사에 대한 검사·제재 프로세스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임 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을만나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2차 신청이 마무리된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16개 시중은행의노고를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우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안심대출로) 은행의 대출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 금융변동 위험을 피할 수있게 금융 관행을 개선했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가장 큰 리스크인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은행장들께서 이번 안심전환대출에서 보여주신 협조를 앞으로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로 약 33만 명이 넘는 은행고객들이 금융변동 위험 없이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구조로 채무구조를 개선하게 된다"면서 1~2차 안심대출로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7∼8%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임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의 MBS 부담에 대해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MBS 매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관리 협의회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혼연일체가돼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원점부터 어떤 규제든지 필요성과 합리성을 따져 개선에 주저하지 않도록 변하겠다"며 "금융사도 자율적인 책임하에 함께 노력해주시길부탁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 현장 점검반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기도했다.
그는 은행들이 신상품 출시와 같은 일을 하기 전에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묻는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하면 가장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달 22일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 검사·제재 프로세스 일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은행권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은행은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아주 좋은 일자리이고, 청년실업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과제"라며 "은행도 미래에 대해 먼저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생을 채용하는 것과 여성인력 채용을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더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1시간 30여 분간의 회의를 끝내고 나온 임 위원장은 안심대출 취급 과정에서 은행의 불만에도 귀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들이 MBS를 1년 이상 보유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채권 발행 과정에서 시장 혼란이 없도록 하고 금융사의 부담을 덜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해당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고, 이렇게 생긴 재원으로 MBS를 의무적으로 매입해 1년간 보유하도록 했다. MBS 발행으로 은행이 확보한 자금을 또 대출하면 그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문제가생길 수 있는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임 위원장은 "현재 마련 중인 서민금융 종합대책은 부처 내부의 논의 과정과 부처 간 협의 등을 감안할 때 (확정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린다"면서 "일각에서 이번주말 발표를 얘기하는 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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