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당국이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의 존폐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금융연 주최로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바꿔드림론은 서민들이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리 대출로 전환해줘 금리 부담 완화에 기여했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을 전환해주는 과정에서 국민행복기금이 100%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서민금융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은행들이 관련 대출을 취급해 부실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6∼10등급,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서민이 대부업체, 캐피털사 등에서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때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 8∼12%의 금리로 대출을 바꿔주는 제도다.
이 제도로 2013년에 5만7천명이 혜택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1만7천명으로 70%가까이 감소했다.
연체액이 급증하고 채권 회수가 부진해 건전성이 위협받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출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바꿔드림론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신용회복기금의 건전성이 나빠질우려가 있다"며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하거나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바꿔드림론이 지금의 재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유지하면서 보증심사와 관리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제도를 유지할지 말지 여부도 검토해봐야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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