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켜 경제를 도약시키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직후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건설분야에 집중됐던 '제1의 중동 붐'과 달리 금융·보건의료·IT·식품 등으로 진출 분야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직 청년들이 중동 등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최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관계 부처 장관과의 일문일답.
-- 2월 고용지표를 보면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다.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임금 인상이 청년 실업률을 악화시킬 수 있지 않나.
▲ (최경환 부총리) 작년에 일자리가 53만개 이상 창출된 데 대한 기저 효과로일자리 숫자 자체는 늘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전반적인 고용 사정은 다소 개선되고 있다.
다만, 청년실업 측면에서는 개선 조짐이 나타나지 않아 걱정하고 있다. 2월은졸업 시즌이라 청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경기 회복기에는 구직 활동이 늘어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2월 청년 실업률 증가는)구직활동이 늘어난 만큼 일자리가 받쳐주지 않아 생긴 일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규직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성향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이 청년층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최근 논란이 된 임금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다. 기본적으로 임금은 기업 단위에서 노사간에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다. 다만, 최근 실질임금인상이 매우 미약했기 때문에 기업의 능력이 되는 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임금 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희망사항이다.
최저임금 문제는 일반 임금과는 다르다. 최저임금은 법정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논의해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겠다.
-- 노사정 대타협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가 어떤 부분에서 대타협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나.
▲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고자 머리를 맞대고 있다. 노사정위에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등 현안과 함께노동시장의 안전성과 유연성을 함께 올리기 위한 여러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과협상을 하고 있다.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3월 말까지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번에 밝힌 국가 안전 대진단 계획이 기존 안전 진단과 어떻게 다른가.
▲ (박인용 장관) 이전까지는 깊은 진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안전 진단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부터는 안전 진단을 민관 합동으로 한다. 인재풀을 통해 확보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매년 2∼4월 해빙기를 잡아 시설 보수보강과 노후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점진적으로 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겠다. 국가의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안전 진단을 해야 할 곳이 많아서 따져보면 하루 동안 따지면 1만 곳을 점검하게 된다.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 아닌가.
▲ (박인용 장관) 현재 국민안전처 직원 70여명이 나가 안전 대진단을 제대로할 수 있을지 점검하고 있다. 추후 계획은 4월 말 이후 따로 밝히도록 하겠다.
-- 국가 안전 진단을 통한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얼마나 되나.
▲ (박인용 장관) 기업의 재난관리시스템(BCP) 구축을 통해 5천명 정도가 새로일자리를 얻는 등 예방 분야까지 포함하면 일자리가 모두 1만2천개 정도 창출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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