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중기·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오일머니 국내서비스업 유치국내외 투자·진출 경제활성화 양대 축 구축…"전략적 실행 중요"
정부가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 방안'은 제2의 중동 붐을 조성해 경제를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1970∼80년대 중동 건설 붐을 통해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켰듯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이뤄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를 확산시켜 해외건설과 플랜트의 고부가가치화,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청년 해외 취업, 중동의 풍부한 자금의 국내 유입 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에 해외 진출 방안을 만들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두 개의 축을 만들었다는 의미도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중동 순방 경제적 효과가 수출 계약 9억600만달러를 포함해 405억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효과에는 수주가 확정되지 않은 것도 포함돼 있어 전부 수주를 하게 되면추산보다 순방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지만 대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 중동, 포스트 오일시대 대비 산업다각화…진출 기회 많아 최근 중동 국가들은 석유가 고갈되는 포스트 오일시대를 대비한 신(新) 성장전략으로 산업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많다.
박 대통령이 방문한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쿠웨이트 2035', '장기전략(Long Term Strategy) 2024' 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석유 부문 이외의 사회간접자본(SOC), 석유화학, 보건, 정보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육성하고 있다.
중동 전문조사기관인 미드 프로젝트(MEED Projects)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의 산업분야별 프로젝트 규모는 총 7천640억달러에달한다.
2020 카타르 월드컵, 2020 두바이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 행사도 예정돼 있어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더 확대할 수 있다.
또 중동 주요 국가는 인구의 80% 이상이 외국인이고 자국 인력은 적어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다.
이들 국가가 산업다각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은 한국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건설산업과 근로자들의 노동력으로 제1의 중동 붐을 일으켰다면 제2의 중동 붐은 다양한 신산업에서 청년들의 전문직 일자리를 통해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1천500억원 이상 헬스케어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정부는 대통령의 중동 순방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지 진출 기업과 서비스업 진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건설과 플랜트 분야는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늘릴 수 있도록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다자개발은행(MDB) 등과 협력해 자금 지원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 분야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은 지난해 27조1천억원에서 27조5천억원으로,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7조8천억원에서 10조7천억원으로 확대된다.
공동보증(3천억원), 간접대출 제도(해외 온렌딩, 1조원)를 신규로 도입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지원을 통해 수주 규모를 올해 700억달러에서 2017년 800억달러로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비관세장벽해소,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활용 등으로 판로를 확충해주기로 했다.
경쟁력이 있는 보건·의료 산업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중동에 진출을 확대할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제정하고 헬스케어 해외 진출을 위한 1천5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올해 하반기에 조성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유망 해외일자리 수요 조사·발굴에서부터 교육·훈련, 취업 알선, 사후 관리 등 해외 취업과관련된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동 국가의 인구 구조는 소수 자국민과 다수의 비(非) 아랍계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어 해외 인력 진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인력 해외진출 규모가 지난해 5천명에서 2017년에는 1만명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외국인 서비스 투자, 전방위 지원 중동 산유국의 풍부한 자금이 국내 서비스업 투자로 유입될 수 있도록 입지에서부터 재정, 금융, 세제, 규제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중동의 국부펀드가 한국에 관심이 많다"면서 "중동의 국부펀드와한국투자공사(KIC)가 협력해서 중동 자금의 국내 투자를 돕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을 개선해 올해 내로 제1호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세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서비스업에 대한 현금 지원 예산 사업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3조원규모의 유망서비스업 지원 펀드를 조성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제와 관련해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이 개선되도록 내년에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LOCZ사의 영종도 복합리조트 조성에 애로가 된 인근 군부대의 고도제한도 군부대 이전을 통해 해소해주는 등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외국 기업의 관심이 늘어난 새만금 지역을 규제특례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외국인 고용, 환경, 입지, 출입국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 "성과 위한 후속 조치 긍정적…구체성 미흡"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안에 대해 타당한 정책으로 평가하면서도 해외 진출지원 등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대통령의 순방 중 체결된 MOU는 출발점일 뿐이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장은 "MOU는 본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과로 볼 수 없지만 출발점은 될 수 있다"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으려고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팀장은 "중동 쪽에서는 중소 제조업체가 많이 필요한데 국내 중소기업들은자금 조달력이 떨어져 진출이 쉽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동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일정한 로드맵을 갖고 꾸준하게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해외 진출 지원의 경우 정부 정책에 들어맞는 실제 사례가 어떤 게있는지 제시해주면 개별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을 더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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