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범위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대응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DTI 규제 완화와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대출 급증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이달에 다시 추가로 기준금리를 낮추자 금융당국도 어떤 형태로든 대출 억제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출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성격이 강한 만큼 새로운 대출 억제책도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 DTI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상환능력 심사도 강화 정부 당국이 현재 우선 검토하는 방안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방으로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를 여타 다른 지방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DTI(Debt To Income)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수입)이 7천만원이고 DTI가 60%라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천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다.
통상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결정하는 LTV가 부유층에 대하 규제라면 DTI는 비교적 서민들에 대한 규제로 불린다. 즉 소득 등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면 결국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사들의 DTI 적용사례를 보면 금융사별로 지역별로격차가 상당하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중 하나로 DTI 적용 대상 지역을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총소득과 연간 원리금을 기준으로 보는 DTI에 개인의 상환능력을 좀 더면밀히 살피는 방안 역시 정부 당국이 검토·추진 중인 대출 억제책 중 하나다.
소득 외에 개인의 연체기록, 자산 및 고용 상태 등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 DTI산정 때 연간 원리금 이외에 조세나 공과금, 과태료 등을 추가·보완해 대출한도에반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 "경기 부양 기조 훼손할라"…수위 조절 눈여겨볼 부분은 정부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 중인 DTI 60% 비율을 건드리지 않는 가운데 미시적인 조정에 나선 점이다. 70%를 적용 중인 LTV 역시 손대지 않기로 했다.
이는 LTV·DTI 규제 완화라는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시적으로 대출증가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다소 빠르다"고 규정했지만 "가계 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 의식과 대응 방침을 천명했지만 급격한 대응은 하지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LTV·DTI 규제를 단순히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이용을 줄여 디플레이션을 가속할 우려가 있다"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의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상환 여력은 낮아져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커질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전반적인 경기 부양 기조 속에서 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대응책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첫 번째 대응 포인트로는 가계대출의 구조를 단기·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위주에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민·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금융 지원책을 제시하고 금융사 스스로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심사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 대출 둔화될지에 의문…건전화에 방점 정부의 이번 대책은 가계대출의 총량을 줄이기보다 증가속도를 다소 늦추고 건정성 관리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대책의 시행 시기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당장 불붙은 가계대출이 제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당초 생각보다 대폭 늘어난것은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시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인하한 12일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이번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문제는 나중에 금리를 인상할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에 대해선 정치권역시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임종룡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매우 빠른데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해 안이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질타했고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상반기 중으로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내라"고요구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가 전 국가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까지 DTI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 소득 이외의다른 척도를 대출심사 때 보는 것도 타당한 점이 있다"면서 "다만 이런 변화를 대출주체인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주도하기보다 감독 당국이 나섰다는 점이 아쉽다"고지적했다.
정부의 대책방향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이미 대출의 상당부분이 장기분할상환형으로 옮겨가고 있어 DTI 적용을 확대하고 기준을 다소 강화하더라도 부동산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이라며 "대출이 늘고 있는 자영업자나 서민의 상환능력을높이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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