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취임후 전임 신제윤 위원장이 추진해온 기존 정책을 이어가면서 거시정책과의 조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회복의 속도가 더딘 가운데 정부의 각종 부양성 거시정책 효과가 반감한 상황에서 파급력이 큰 금융분야의 정책변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통화경쟁,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유로존의 그렉시트(Grexit) 등 불안한 대외 여건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 언제든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제약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임 내정자는 오는 10일 인사청문회의 큰 산을 넘더라도 연초에 발표된 업무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계부채, 금산분리, 금융규제개혁,우리은행[000030] 매각 등 현안을 풀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위적 가계부채 감축 정책 없을 듯 임 내정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제기한 LTV(주택담보비율), DTI(총부채상환율) 규제완화 질의에 대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작년 8월 LTV, DTI 규제완화 이후 4개월간 가계대출이 40조원 가까이 폭증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현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선택을 옹호한 것이다.
가계부채 완화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해 지난주 현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정부의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가계부채 총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학계 일각의 주장에도 "가계소득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내 인위적인 부채감축 유도정책에 당분간 나설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향후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병행함과 동시에 거시적으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가계소득제고를 위한 정책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국민행복기금 연체자에 대한 추가 부채탕감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는 "채무자별 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면서 상환능력이 없는 분에 대해선 법원 개인파산으로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복기금 규모를 늘려 전국민적 부채탕감 정책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성실한 채무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고의적인 채무 상환 거부와 같은 도덕적 해이 우려 등 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작년 8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29만6천462명 가운데 5만810명(17%)이 3개월이상 연체한 것으로 나타나자 추가 부채탕감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금산분리 미세 완화·우리은행 매각·금융 일자리 확대 추진 임 내정자는 산업과 금융자본을 분리한 금산분리 원칙에는 "기본원칙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현재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등을고려하면 그 정책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핀테크 육성·인터넷전문은행 설립기반 마련 등 금융부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제시되는 금산분리 완화요청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권,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범위를 손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역시 이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심 그 기조는'다소 완화'쪽에 기울어 있다.
현행 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산업자본이 주식총수의 4%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작년 매각에 실패한 우리은행은 다양한 매각 방식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혀하반기중 새로운 매각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내정자는 금융업의 외연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약속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의 일자리는 2013년 12월 85만9천개에서 작년말 80만7천개로 쪼그라든 상태다.
그는 IT발달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금융업의 구조적인 변화와 전반적인수익성 악화가 양질의 일자리 증가를 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임 내정자는 "각 금융사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와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확대를 유도해 여성 및 고교 졸업자들도 경력단절이나 차별을 겪지 않고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사와 자회사의 역할 정립, 포트폴리오 다양화, 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원의지도 밝혔다.
◇금융개혁·서민금융 정책 확대 임 내정자는 경제활성화와 창조경제 뒷받침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과 경쟁에 기초한 금융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고 경제와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가 경제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며 금노동, 교육, 공공기관과 함께 금융을 4대 핵심 구조개혁 대상으로 강조한 것에 대한적극적 정책수행 의지인 셈이다.
또 서민금융정책과 관련해선 "지원의 체감지수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서민들이 편하게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펴고 단순한 자금대출 확대를 넘어 상담·교육·알선 등 재기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지원 기능을 통합해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할 뜻을 피력했다.
금융위가 연초 업무계획에서 밝힌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서민금융상품 개편'외에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의 추가 발굴의지를 다진 것이라고당국은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대해선 "현행 민사소송법 관련 법체계 및 남소 가능성 등 부작용이 존재하는 만큼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30%가 넘는 저축은행의 고금리를 겨냥해선 "과도한 이자부담"이라며 "채무상환능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 부과방식으로 경영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개선의지를 피력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약속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 부진에대해서도 "업계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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