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자율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끝까지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금융당국부터 자율 책임문화가 정착되도록 변화하겠다"며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위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변화와 혁신의 상시화는 오늘날 금융인의 숙명이다. 금융권이 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 이용자들이 변화를 느끼려면 끊임없이 속도감 있게 혁신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자발적인 혁신을 당부했다.
이어 "혁신성 평가는 혁신적으로 자금중개를 하는 은행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권의 금융혁신을 돕기 위한 과정"이라며 "외부평가가 없더라도 금융인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권의 자율책임 문화 정착을 위해 규제 개선과 함께 건건이 갑섭하던검사방식을 바꾸겠다면서 변화가 가시화되도록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 송민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권의 창의·자율책임정착을 통한 혁신성 제고'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자율책임 문화가 금융혁신의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의 혁신 실천을 위해선 열거주의식 규제, 사전적인 금융상품·서비스·가격 개입 금지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다만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방지차원에서 내부통제 강화, 인센티브 체계 마련 등 자율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사고 발생시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 처벌·배상 수위를 높이는 등 소비자보호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은행 혁신성 평가결과'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 자율책임 문화 정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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