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증가율이 2년 연속으로 경상 경제성장률보다 낮아졌다.
경제가 성장한 정도에 걸맞게 세금도 걷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다.
과세 기반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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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관세등을 아우른 국세 수입은 205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8%(3조6천억원) 증가했다.
이런 증가율은 작년 경상경제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4.6%에 못 미치는것이다.
정부는 국세 수입을 전망할 때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연평균 증가율을 예측한다.
정부는 매년 국세 수입과 경상성장률이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보지만, 경제가성장한 것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경우가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지난 2013년 경상성장률은 4.3%였지만 국세 수입(-0.5%)은 오히려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을 기점으로 7년간 2011년, 2012년을 두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세 수입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낮았다. 이는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걷어야 할 세금을 못 제대로 못 걷고 있는지, 과세 기반이 잠식된 곳은 없는지 정부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득세는 전년과 비교해 5조5천억원(11.5%) 더 걷히고, 부가세는 1조1천억원(2.0%)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1조2천억원(2.7%) 줄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경기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2013년이후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로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하고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 수입이 작년부터 2060년까지 연평균 4.0% 증가해 경상성장률 4.1%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14∼2035년의 국세 수입 증가율은 5.2% 정도를 유지하겠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가 가속화하면 2036∼2060년 증가율은 2.9%로 둔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기반이 갈수록 취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치와 경상성장률의 차이는 실적치보다도 더 크게 벌어진다.
정부가 경상성장률 예상치를 과도하게 높게 잡아 벌어지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국세 수입이 연평균 8%씩 늘어 현 정부 임기 5년(2013∼2017년) 간 모두 1천298조원의 세금을 거둘 것으로 봤다. 그러나 2013년에 같은 기간 들어올 세금 규모를 1천193조원으로 낮추더니 작년엔1천121조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가 216조5천억원 들어와 증가율이 7.2%에 달할 것으로 봤지만, 세수가 10조9천억원 덜 들어오면서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 2013∼2014년 2년간국세 수입 평균 증가율은 0.6%에 그친 상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면 정부가지출을 못 하게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낙관적인 국세 수입전망으로 예산을 꾸리는 것은 재정 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