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 비중과 세율 문제는 별개라는 멘트 등 추가>>"경제구조와 개인소득 비중 낮은 영향"
한국의 총 조세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에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다.
이는 개인 소득의 비중이 낮은데 따른 상대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일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4.0%로 27개 조사대상 회원국 가운데 노르웨이(2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은 2011년(15.5%)과 2012년(14.9%)에는 노르웨이(25.5%, 24.8%)와 오스트레일리아(19.7%, 18.9%)에 세 번째였으나, 오스트레일리아가 빠지면서 2위가 됐다.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2010년 13.9%에서 2011년 15.5%로 높아진 이후 2012년(14.9%), 2013년(14.0%)에는 점차 낮아졌지만, 조사 대상국 평균(8.3%)보다는 높았다.
2013년 현재 한국 다음으로는 뉴질랜드(13.8%)와 룩셈부르크(12.4%), 이스라엘(11.1%)이 높았고 미국과 영국은 각각 9.0%, 7.7%였다.
독일은 5.0%였으며, 2012년 12.5%였던 일본은 2013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3년에 한국이 3.4%로 2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노르웨이가 8.5%로 가장 높았고, 룩셈부르크(4.9%) 뉴질랜드(4.4) 일본(3.9%)순이었다. 한국은 이스라엘(3.4%) 체코(3.4%)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평균(2.9%)은 물론, 영국(2.5%) 미국(2.3%) 독일(1.8%)보다 높았다. 2012년(3.7%)에는 일본(3.7%)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2013년에는 포함되지 않은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이어 33개국 중 각각 5위를 차지했다.
반면, 2013년 한국의 소득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4%로 조사 대상27개국 중 22번째였다.
한국의 총 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OECD 평균 25.3%보다 낮았고, 비중이 가장높은 덴마크(54.3%)의 3분의 1, 미국(38.6%)의 2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에스토니아(17.3%)가 바로 앞에 있었고, 뒤로는 슬로베니아(14.4%)·터키(13.9%)·헝가리(13.9%)·체코(10.7%)·슬로바키아(8.6%)가 위치했다.
총 조세 중 소득세 비중은 2009년 14.2%에서 2010년 14.3%, 2011년 14.8%, 2012년 15% 등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2013년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3.7%)은 더 낮아 28개국 중 26위였다. OECD 평균(9.0%)보다 크게 낮았고, 비중이 가장 높은 덴마크(26.4%)의 7분의 1 수준이었다.
미국은 9.8%, 독일 9.6%, 프랑스 8.4%, 일본은 8.4%였다.
한국의 총 조세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차지하는것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저임금 등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경제 구조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데다 근로소득이 적어 상대적으로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고 하지만 법인세수 비중이 크다는 것과 개별 기업의 세율이 높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개별 기업의 세부담 정도는 실효세율로 따져야하는데, 한국은 OECD 국가보다 높지 않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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