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먼저 끌어올리고 세입구조 개혁해야"
20년 전부터 '재정절벽'을 경험한 일본의 재정구조를 한국이 닮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 증세는 가장 마지막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정책연구실장은 8일 '한·일 재정구조의 비교와 시사점'보고서에서 "일본이 1995년부터 겪기 시작한 재정절벽 현상이 한국에서도 시작되고있다"고 밝혔다.
재정절벽이란 정부지출이 갑자기 줄어 경기에 타격을 입히는 현상을 가리킨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등 한국에서의 인구구조 변화가 약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의 선례를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일본의 재정수지 적자 고착화, 국가채무 급증 등 현상까지 닮아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1990년대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 한국에서도 플러스 경제성장 아래에서 세수 절대액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재산세가 줄어드는 등의 영향으로 재정수입 증가율이크게 하락하고,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것도 일본과의 공통점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일본은 재정절벽 이후 세출의 국채발행 의존도가 지난해 43.0%로 높아진 반면한국은 15.2%로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수요를 감안하면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일본에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안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을 꾸준히 끌어올렸지만, 증세와 국채발행 증가의 기로에 서 있는 현재 국민의 거부감인 '눔프'(NOOMP·not out of my pocket) 의식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최 위원은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해야 할 최후의 수단으로, 국내외경기가 불안한 현 상황에서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경제구조 혁신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보다 강화된 재정건전성 목표를 세우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세입구조를 개혁해 재정절벽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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