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1일 "현행 조세체계를 유지하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옥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ཉ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 "익숙해졌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관행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세액공제와 비과세·감면 축소의 큰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디.
다음은 옥 원장과의 일문일답.
-- 연말정산 관련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소득세는 전체 소득에서 비과세·감면되는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을 공제해서 계산한다.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쪽으로 조세정책 방향의 전환이 있었고,익숙해졌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관행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
고소득층일수록 '억' 소리가 나오고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올바른 방향이다. 비과세·감면 축소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이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교육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공제를 더 해주고, 교육비를 쓰지 않는다고 덜 해주면 형평성이 맞는다고 볼 수 없다.
조세 외에도 재정적으로 복지지출, 무상교육 등의 지원이 있다. 재정·조세제도를 아울러 판단해본다면, 세금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의문을 품기 어려울 것이다.
-- 정부에서 제대로 세수 추계를 하지 못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 정부는 연소득이 5천500만원 이하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지만, 일부는 증가했다. 이런 미시적 측면을 짚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정부도 만능은 아니다. 완벽한 자료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한다 해도 단 한 명의 예외가 없는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 정부는 평균적, 대체적인 결과를 갖고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 세액공제의 틀 자체를 바꿀 필요성은 없나.
▲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액공제라는 큰 틀을 밀고 나가되, 정부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시 조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보완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참고 기다려보는 것이 성숙한 자세라고 본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이들이 많아진다면, 이는 건전한 논의 형성의 방향이라고 본다.
-- 세율 인상 없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자는 것인가.
▲ 현재의 조세체계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분명히 약하다. 복지국가 건설과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세율을 올려야 하지만 큰 틀에서 국민적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
지금은 직접적 증세보다는 차별적으로 특혜를 줬던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금체계를단순화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 때문에 인상하기 어렵다. 법인세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주변국인중국·일본·대만보다 낮아 인상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법인세를 올리기보다는기업이 내부유보금을 배당·임금으로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어떤 비과세·감면 분야를 축소해야 한다고 보나.
▲ 고소득층과 기업이 받는 비과세·감면을 우선 줄여나가야 한다.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를 막기 위한 이익단체의 로비가 굉장하다. 로비에 휘둘리는 바람에없어져야 할 항목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비과세·감면 축소를고려해봐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재정지출 측면에서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 조세연에 조직을 따로 만들어 개별 비과세·감면 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