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벤처투자자금 회수 펀드 5천억원씩 조성
정부가 은행 중심의 기술금융 시스템을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털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의 중국 진출과 벤처캐피털의 투자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5천억원씩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술금융·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술신용평가 대출을 자산운용사나 벤처캐피털, 사모펀드(PEF)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금융회사 역시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를 활용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술금융 시스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금융의 외연을대출에서 투자로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
연구개발(R&D)이나 조달 등 정부 지원 사업에는 기술금융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R&D 지원 사업자 선정 때 부채비율이 높아 부적격 판정이 나오더라도 예외를 인정해주거나, 정부 조달이나 벤처 인증 등 과정에서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의 기술신용평가 부담을 줄이고자 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평가 기반 신용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기술신용조회업을 신설해 다른 기술평가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이는 기술평가시장에서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런 제도 변화로 지난해에 8조9천억원이었던 기술금융 규모를 올해 20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벤처 활성화 차원에선 벤처 펀드 투자를 늘리고 성장·회수 단계에 대한 지원을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태·성장사다리 펀드는 실적에 입각해 운용사 인센티브를 주고 선정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실제 투자액을 기준으로 펀드운용사 보수를 설정하고, 창업 초기 기업이나 보통주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운용사를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1조5천억원이었던 신규 벤처투자 금액이 올해 1조7천억원까지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모태펀드를 매칭으로 지원할 때 엔젤 투자자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엔젤 개인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만 매칭을 했지만 앞으로는 엔젤이모인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는 차원에서는 5천억원 상당의 중국진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 간 FTA를 활용해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돕자는 취지다.
벤처투자금을 조금 더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벤처캐피털이 일정 비율(예시 10%) 범위에서 구주를 인수하는 길을 열어줘 투자자입장에서는 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활성화하고자 5천억원 규모의 자금 회수 전용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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