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판 닫힐라…작년 4분기 성장률 0.4%>(종합)

<<작년 4분기 성장률이 2012년 3분기 이후 최저라는 내용 등 추가.>>9개 분기만에 최저…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3.4%

4.2%(작년 4월)→4.0%(7월)→3.9%(10월)→3.4%(올해 1월).

한국은행이 최근 9개월 사이에 제시한 2015년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는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떨어졌다.

적잖은 국민은 작년 초반까지도 한국 경제가 2015년에는 4%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4% 성장은 당연한 한국 경제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을 상대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1%에 못 미치는 0%대"라는논리로 압박을 가할 수 있던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작년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4%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직전 3분기(0.9%)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2012년 3분기(0.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1년 전에는 당연시되던 올해 4% 성장 기대는 이제 멀리 날아갔다.

정부나 한은도 눈높이를 낮췄다.

한은은 아예 연간 성장률 3.5%는 잠재 성장률에 부응하는 수준이라면서 "별 문제 없다"는 반응마저 보인다.

◇한은 내년 전망치 왜 이렇게 낮아졌나…정부 책임도 한은이 15일 제시한 수정 전망치는 정부나 다른 경제예측기관보다도 훨씬 낮은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4.0%를 제시하다가 작년 12월 3.8%로 낮췄지만 한은보다는 0.4%포인트나 높은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 4.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 한국개발연구원(KDI) 3.7%, 현대경제연구원 3.6% 등 전망치도 한은보다는 높다.

한은이 이처럼 낮은 성장률을 제시한 가장 큰 이유는 작년 4분기 실적 부진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주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 이유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 에 따른 작년 4분기 실적 부진을지목했다.

이 총재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을 애초에는 전기 대비 1.0%로 예측했는데 현재는0.4%로 추정된다"면서 그에 따라 발생한 올해 연간 성장률 하락분을 0.4%∼0.5%포인트로 제시했다.

작년 4분기 실적 부진으로 올해 성장 전망의 출발선이 낮아지면서 똑같은 높이로 뛰어도 연간 성장 전망이 낮아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단통법을 추진하고 세수 추계 오류를 빚은 정부가 성장률 하락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하락 배경에는 일시적인 요인 이외에 구조적인 배경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면 저성장 저물가의 장기화에는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 등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도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단통법 등 일시적인 요인 이외에 중계무역과 가공무역의 부진 등 장기간 지속될 문제도 꼽았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수출의 경우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공무역을 억제하고 있어 부진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경제 고성장 시대 끝났나 한은의 추정 및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4년 3.3% 성장하는 데 그치고 올해(3.4%)와 내년(3.7%)에도 3%대 성장에 머무른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6.5% 성장하고서 성장률은 2011년 3.7%, 2012년2.3%로 둔화하는 등 4%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신운 국장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대해 "구조적 요인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3.5%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전했다.

결국 올해 3.4% 성장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평가인 셈이고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이 상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얘기가 된다.

실제 이주열 총재는 "올해 전망치는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현재의 금리 수준은 실물경기 흐름에 비춰볼 때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각에 따라서는 저성장 저물가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한국 경제가 3%대 성장밖에 할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슬프지 않느냐"면서 "부진한 소비에 대응해 가계의 소득 증대 등장기적으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실장은 소비 부진과 관련해서는 "노후 불안 등 소득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면서 "과거처럼 고성장이 이뤄지려면 수출이대거 늘어야 하는데, 중국의 추격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