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4일 단기·변동금리가계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을 올해 1분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한국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출판기념회에 연사로 참석해 "앞으로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원리금 부담이 늘어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차관은 "가계대출 40조원을 대상으로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가계대출 이외에도 부실기업, 자본유출 우려 등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기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전환을유도하고, 자본유출에 대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해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말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장기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용지 확보·건축·운용 등사업 단계별로 규제를 풀어 임대사업자의 수익률을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하겠다"며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주 차관은 말했다.
주 차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과 용적률 완화, 주택기금 대출이자 인하, 임대주택에 대한 출자제도 도입 계획도 소개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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