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복지·중기 지원이어 SOC·문화 분야도 추진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작업이 본격적으로시작됐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고용·복지, 중소기업 지원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고용, 복지,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이 일단락됨에 따라 정부의공공기관 기능 조정은 사회간접자본(SOC), 문화 등의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효율을 유발하는 중복 기능은 일원화하고 수요가 많은 기능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공공기관 개혁 의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이번 조정 방안에 기대했던 만큼의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중복된 기능 통합해 '원스톱' 지원 정부는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효율성을 향상시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복지, 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도 그 일환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민원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고용·복지 분야 조정안은 기능 통합을 통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 직업훈련·복지시설 평가 기능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적으로 고용-복지 정보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소기업 분야는 유사·중복기능 통합, 분야별 전문기관을 양성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그동안 여러 기관이 나눠서 맡아온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업무를 모두 넘겨받았다.
직업 훈련 사업 심사 등의 기능도 통합됐다.
훈련 사업·심사 평가 기능은 그동안 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에 분산돼 운용됐다. 하지만 낮은 훈련 성과, 저(低)품질의 훈련, 관련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증가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정부는 기능 조정을 통해 직업 훈련 사업 심사 등의 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통합해 직업훈련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훈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중복으로 비효율을 유발하는 분야는 조정해 일원화했지만 지원이 더 필요한 기능은 강화했다.
대표적인 분야가 창업이다. 정부의 '창조경제' 우선 정책으로 창업의 수는 늘었지만 생존율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창업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했다.
정부는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맡는 전문가(가칭 '창업코디네이터') 과정도 창업진흥원에 신설할 계획이다.
창업 후 겪을 수 있는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자금·보증·판로를 연계한서비스를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해 총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희망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도 강화된다.
지방중소기업청 내의 수출지원센터 입주기관간 협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수출지원센터는 입주기관끼리와 센터 및 입주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수출역량 진단과 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는 인력 및 사업의 이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기능 조정 공공기관 확대…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미흡" 고용, 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기능 조정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확대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 복지, 중소기업 지원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이 끝나면 국민 수요가 많은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 등의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OC와 문화 관련 공공기관도 기능 조정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성과와 효율성 등을 점검해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고 조직을 전면 재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자본 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적용 대상 확대, 사업절차및 소요기간 단축, 국유지 개발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굳이 공기업이 없더라도 민간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업무도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수가 많고 조직이 거대하지만 '만년 적자'인데다 대국민 서비스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하는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조정안에 눈에 띄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가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부처간 협의가 쉽지않았던 탓인지 국민 입장에서는 그다지 와닿는 내용이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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