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인플레이션 하락하면 통화정책 효과 반감…한은 적극 대응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국책연구원들은 7일 유가 하락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석유화학과 조선업 등 유가 하락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취약업종 등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과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성태 KDI 연구위원 등과의 일문일답.
-- 시나리오 분석의 기준이 된 수치는 어떤 것인가.
▲ 지난해 하반기 KDI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3.5%, 원·달러 환율 5% 상승등 당시 경제전망이 이번 분석의 기준선이다. KDI의 전망을 3가지 유가 시나리오와비교해 분석했다.
-- 3가지 시나리오 중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 특정 시나리오의 확률이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 주요 기관 전망치 등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소폭 반등한 상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나리오의 확률이 가장 클것으로 예측된다.
-- 석유화학과 조선업은 유가 하락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 석유화학과 조선업은 유가 하락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시장 포화상태, 수익성악화 등으로 취약업종으로 분류돼 왔다. 유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정적효과가 가중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할 필요가 있다.
--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이 비석유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 정부가 기업에 가격 인하를 강요할 수 없겠지만 유통구조 개선, 가격 경쟁강화 등 물가 구조 개편 노력을 해야 한다.
-- 유가 하락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우려도 있는데.
▲ 물가 하락 원인을 고민해야 한다. 최근 2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에그친 원인의 상당한 부분은 수요측 요인이 차지했다. 현재 유가 하락의 원인은 공급측 요인이어서 수요 확대로 상쇄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최근의 물가 하락 압력이 경제 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앞으로 통화당국이 정책 대응을 할 때 효과가 상당히 반감될 가능성이있다. 현재 상황에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갖고 행동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유가 하락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 한국의 연간 원유 수입금액이 1천억달러, 100조원 정도 된다. 유가 10% 하락하면 10조원이 줄어드는 걸로 볼 수 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성장률에 반영되는 수입 물량으로 보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다. 가격이하락하기 때문이다.
-- 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으로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나.
▲ 최근 유가 하락이 세수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더 두고봐야 한다.
유가 하락 자체가 경제 전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구매력 상승해서기업 수익성과 소비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면 유가 하락이 반드시 세수 하락으로이어진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 유가 하락으로 (정부나 KDI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는지.
▲ 이번 분석에는 유가 하락만 봤기 때문에 수정 전망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없다. 수정 전망을 하려면 다른 조건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 (김병환 기재부 경제분석과장)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정부의 전망치 수정여부는 유가 외에 다른 요인도 봐야 한다.
-- 유가 하락 영향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나.
▲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 효과가 점점 줄어들겠지만 2016년까지 지속될 부분도 있다.
-- 유가 하락에 따른 분석이 너무 긍정적인 것은 아닌지.
▲ 유로존 위기 등 유가 이외의 다른 부정적인 요인이 유가 하락에 따른 긍정적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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