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가 전날 밤 6개 은행에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한 사실과 무보 관계자 입장추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 첫날인 지난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는 오전 일찍부터 접속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멈췄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멈춘 이후에도 이날 접속을 시도한 인원은 수만 명에 달했다. 정책자금 융자신청으로 공단 홈페이지가 정지한 것은 작년2월과 6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게다가 지난해 매달 시행했던 중소기업 신용대출 정책자금 신청 접수는 올해부터 격월로 홀수 달마다 진행되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 신용대출 정책자금 예산규모도 3조2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원만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정책자금 융자신청 첫날 이른 시각부터 직원을 총동원해사무실과 PC방에서 접속을 시도했으나 결국 당일 신청에 실패했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건설[005960]의 법정관리, 대한전선[001440]의 분식회계에 의한 채권단 보유주식의 폭락,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모뉴엘 보험금 지급거부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로 시중은행들이 입은 손실은 1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증가율이 3%에도 미치지 못했던 기업대출이 올해에는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이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 신용 중소기업에만 대출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대출 실적 총량만 높이는 현상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4∼7등급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은 2011년 74.6%에서 지난해 상반기 71.2%까지 하락했다.
동부건설·대한전선·모뉴엘 사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 사이에 터진 점을 고려하면 저신용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보가 기업·산업·외환·국민·농협·수협 등 6개 은행에 전날 모뉴엘사기 대출에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예비판정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런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무보 관계자는 "은행에서 보험금을 청구한 288건에 대해 하나하나 독립적으로심사한 결과 한 건도 정상적인 수출채권으로서의 효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은행의수출채권 매입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무보와의 소송 불사는 물론, 앞으로 무보 보증서를 통한 기업대출까지거부할 태세다.
어느 은행이 무보의 보증을 믿고 중소기업에 자금조달과 수출금융을 하겠느냐는것이다.
최현숙 기업은행[024110] 여신관리부장도 "모뉴엘 사태로 무보가 보험금 지급을거절하고 소송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앞으로 비슷한 여신에 대해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계는 모뉴엘 사태 후폭풍으로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우선 축소하거나조기상환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 중소수출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중소기업의 무보 보증서를 담보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책임공방이 이어지면 은행권이 앞으로 무보 보증서를 대출근거로 쓰지 않을 수도 있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모뉴엘 사태 후폭풍으로 은행에서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거나 대출 심사가 엄격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경기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봉착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