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 낮은 물가상승세 지속…어느 정도 확장적 정책 필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0일 하향조정한 것은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의회복세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KDI는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 증가세도 소폭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걸림돌이 될 하방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인구구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저하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유지하려면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 내년 성장률 3.5%로 0.3%p 낮춰…"잠재성장률 하락 완충해야" KDI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7%와 3.8%에서 각각 0.3% 내린 것은현 경기 상황을 다소 어둡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경기는 점차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춤거리고 있다.
KDI는 특히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고 봤다. 민간소비 증가세가 미미하며 투자도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1.0% 증가해 세월호 참사가 있던 2분기(-0.3%)의심각한 부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에 비해 크게 낮은 모습이다.
투자도 건축부문이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크고, 토목부문은 감소세가 커지는 양상이다.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세도 점차둔화하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내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담뱃값 인상이라는 상승 요인이 있지만, 경기 개선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는 거리가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KDI는 소비뿐 아니라 생산도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주력 부문인 제조업 등 광공업 생산이 부진해 경기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수출도 대미 수출 덕으로 일정한 수준의 증가율이 유지되고 있지만 중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 개선이 늦어지면서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수입도 최근 유가 하락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된 상황이다.
노동시장의 취업자 수 증가폭도 축소되고 있다. 명목 임금상승률도 지난해 3분기부터 경상 성장률을 밑돌아 앞으로 소비 확대와 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KDI는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충하기 위해 구조개혁 정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내수부진과 낮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어느 정도의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경제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 정책을 차질없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요 연구소들 "내년 성장률 3% 중후반 쉽지 않아"…韓경제 경고음 KDI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연구소들도 내년 한국경제에 대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3%중후반을 기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요 경제연구소들이 이렇게 내년 전망을 밝지 않게 보는 이유는 고질적인 내수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 곳곳에 암초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일단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돈 풀기'(양적완화) 종료에 따라 시장의 예상대로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신흥국의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제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나마 미국은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과 중국, 일본 등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유로존은 소비가 침체되면서 디플레이션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던 중국도 최근에는 성장세가 완만해지며 내년이나 2016년에 성장률이 7%를밑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은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최근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엔화 약세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수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나온다. 최근 계속해서 떨어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 급등하면 한국 경제가 충격을받을 수도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주요국 경제가 흔들리면 외부 충격은클 수밖에 없다.
소비와 투자도 부진을 면치 못해 내년 내수 역시 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전망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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