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간접세 소득불평등 심화…증세에 법인세부터 올려야"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인 2010년 총 국세수입 중간접세 비중이 53%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2007∼2012년 간접세 추이에 따르면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8.3%, 2008년 49.3%, 2009년 51.9%, 2010년 53.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시작 직후부터 기업 세금 감면을 추진해 2008년 39조1천545억원(국세의 24.1%)이었던 법인세 규모와 비중은 2009년 35조2천514억원(22.5%)으로1.6%포인트 감소했다.
'부자 감세'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세수도 부족해지자 정부는 감세정책을 중단, 간접세 비중이 떨어지면서 2011년과 2012년에 49.7%를 유지했다.
납세자연맹은 간접세는 통상 소득이 아닌 소비에 비례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소득대비 부담세액의 비율이 저소득층에 높은 역진성이 있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MB정부 집권 직전 해인 2007년보다 집권 말기인 2012년 간접세 비중이 1.4%포인트 상승해 소득분배 악화와 빈부격차 심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값 2천원 인상안이 확정되면 이런 간접세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뱃세 관련 세수 증가분 2조8천345억 원 가운데 간접세인 개별소비세가 62%(1조7천569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맹은 담뱃세 인상 후 간접세 비중은 2012년보다 0.9%포인트 오른 50.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 회장은 "간접세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현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추진하는 것은 MB정부 때부터 가속화된 소득재분배 악화를 더욱 조장하는 것"이라며 "증세가 필요하면 법인세 감면 축소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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