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표시 쌀값은 한국의 30% 내외" 분석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0년에는 세계적으로 하위 30%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1∼16%선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성민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장은 6일 한은이 발간한 '통계를 이용한 북한경제 이해'에 실린 '북한 국민소득 통계 소개 및 소득수준 비교' 논문에서 북한의국민소득을 추정하는 한은, 유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북한이 국민소득 통계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는 가운데 이들 세 기관은 북한의공식환율, 구매력평가(PPP) 기준 환율 등 각기 다른 환율을 적용해 북한의 국민소득을 추정하면서 서로 추정치에 큰 차이를 보여왔다.
예를 들면 유엔은 지난 2011년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638달러로, 미국 CIA는 1천800달러로 각각 발표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한 북한의 국민소득은세계에서 하위 17번째(유엔)나 26번째(미국 CIA)에 해당됐다. 한국은행이 원화로 발표하는 북한의 국민소득을 PPP환율로 환산하면 1천597달러(하위 30번째) 수준이다.
이처럼 기관별로 큰 차이는 나지만 북한의 국민소득 추세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국가순위 백분율로 북한의 국민소득 수준을 보면 1990년만 해도 하위 30%초반(유엔 31.9%, 한은 31.2%, 미국CIA 30.8%)에 있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지체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해 2011년에는 10% 초중반(유엔 10.9%, 한은 15.9% 미국CIA 16.1%)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문 실장은 이 책에 실린 '북한의 가격 및 환율 동향과 가격수준 국제비교' 논문에서 사실상 암거래 시장인 미국 달러화에 대한 북한의 원화 시장 환율을 2012년 4분기 달러당 7천285원으로, 북한의 쌀 시장가격을 1㎏당 6천333원(북한 원화 기준)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쌀 시장 가격이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1㎏당 0.869달러인 셈이다.
문 실장은 이와 관련, "북한의 시장 쌀 가격은 2001년 이후에는 중국의 쌀값과비슷한 추세로 움직여왔다"면서 "북한의 쌀 등 일부 생필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한국의 30% 내외"라고 분석했다.
2012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쌀 시장가격은 남한의 27∼39%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 책은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김병연 서울대 교수), '북한의 산업연관표 추정에 대한 연구'(최지영 한은 북한경제연구실 전문연구원), '북한의 농업과식량 관련 통계'(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무역통계'(김석진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6편의 논문을 실었다.
김병연 교수는 논문에서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1954∼1989년은 4.4%, 1990∼2011년은 -1.3%로 각각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에뒤지기 시작한 시기를 1960년대 중반으로 평가했다.
최지영 전문연구원은 북한의 2011년 산업연관표를 추정해 북한의 생산유발계수가 농림어업과 건설업을 빼면 한국의 1970년과 1980년의 중간 정도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북한에 대한 통계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