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호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등 토론자 발표내용 추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남북한 경제통합 효과 분석 발표
남북한이 점진적 경제통합을 이룰경우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이 북한지역은 16%포인트, 남한지역은 1%포인트씩 각각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주제의 세미나에서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런 내용의 남북한 경제통합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성 교수는 2015∼2030년 기간에 남한과 북한이 경제협력 강화협정(CEPA)을 체결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한 뒤, 남한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북한지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룬다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효과를 분석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이루는 경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북한지역의GDP 성장률은 연평균 16%포인트 오르고, 남한지역도 연평균 1%포인트가량 성장률 상승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성 교수는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변국 중 가장 큰 이익을 얻는 나라는 일본이며 중국은 북한지역과의 무역 대체효과로 인해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남북한 통합을 통해 민족 자위권을 지키는 적정 수준의 병력으로 50만명을유지한다면 현재 남한 병력 64만명과 북한 병력 119만명을 인구 비례에 따라 남한 33만명, 북한 17만명씩 각각 배치해 북한지역 생산가능인구가 상당 규모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대북리스크 감소에 따른 외채 이자 감소와 국방비 대폭 절감, 한반도 긴장완화에 따른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의 국방비 지출 변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강문성 고려대 교수는 남북한의 점진적인 경제통합 방법으로'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10개년 계획 중 최초 3개년은 관세 철폐와 투자 전면 자유화, 단계적 노동시장개방 등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초기단계', 다음 4개년은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화폐통합 시점 고려, 남한 내 북한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특구 추가 등을 추진하는 '통합가속단계', 마지막 3개년은 금융시장 완전통합을 준비하고 자유로운 노동 이동을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완전통합준비단계'로 구성됐다.
강 교수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뤄지고 한중일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과 북한의GDP 성장률이 각각 2.5%포인트와 6.8%포인트 증대될 것으로 봤다.
강 교수는 "북한이 동북아 국가들보다 강점이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국은 경제통합 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통일 한국이 강대국 사이의 경제·군사적 패권 경쟁을완충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는 데기여할 수 있으며, 북한 비핵화만으로도 주변국이 얻을 편익이 상당하다"며 외교안보적 편익을 분석했다.
이어 통일 전략으로 주변 4강의 이익을 조정해 통일에 대한 주변국 동의를 얻어내는 '현실주의적 조정 전략'과 통일 과정에서 동북아 질서를 평화적 다자협력으로바꾸는 '지역질서 변환전략'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진승호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은 정부는 물론 기재부 차원에서도 남북통일의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협력관은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가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7천500만명 정도의 대규모 내수시장이 열리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통일과 관련한 팀을 별도로 만들어 중장기적 관점의 통일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활용해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특히 관심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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