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국장의 발언 내용 추가>>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이하 금안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분석량과 비중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은의 두차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져 한층 더 정교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뤄진 이번 의외의 분석축소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금안보고서는 한은법에 의해 한은이 거시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해 1년에 두차례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된데 따른 보고서다.
한은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등 2가지 책무 가운데 금융안정과 관련된 핵심 보고서로,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당국에 경고를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30일 국회에 제출된 올해 10월 금안보고서 분량은 118쪽으로, 이중 가계부채와 관련된 내용은 전체 분량 중 14.4%인 17쪽에 불과했다.
현황 평가에 해당되는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부문에 7쪽이 포함됐고 이슈분석 부문에 실은 '은행주택담보대출 결정요인 분석' 내용인 10쪽이다.
이번 금안보고서의 허술한 가계부채 분석은 다른 시기에 제출된 금안보고서와비교하면 여실하게 드러난다.
작년 10월에 제출된 금안보고서는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금융시스템 안정성, 이슈분석 등 똑같은 구성이지만 전체 179쪽 중 23.5%인 42쪽을 가계부채 분석에할애했으며 가계 부채의 최대 취약계층인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직전 보고서인 올해 4월의 금안보고서도 똑같은 구성으로 전체 154쪽 중 25.3%인 39쪽을 가계부채 문제의 분석에 할애했다.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부문 중 가계부채 분량이 17쪽이었고 소득계층별 금리상승 충격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담은 '가계 재무건전성 동태적 흐름 점검'도 14쪽에 달했다.
여기에 '금융시스템 안정성' 부문에도 '금융위기 이후 신용회복 차주 현황 및특징', '신용카드대출 차주 현황 및 특징'이라는 이름으로 8쪽에 걸쳐 취약계층의가계부채 문제를 짚었다.
이와 관련,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권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데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의 허재성 부총재보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산만한구성을 단순화하면서 분량이 줄어든 것"이라며 "금리 상승의 가계 충격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특별히 추이 변화가 없어 싣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안보고서의 가계부채 분석은 소득계층별 부채 추이 등 과거와 같은 정교함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정환 거시건전성분석국장은 "소득계층별 부채구조 분석 등과 같은 특별 주제는 앞으로 별도의 보고서 형태로 낼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미 지난 6월 1천4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가 한층 더 증가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정감사 때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는 8월과 9월에 5조5천억원씩 늘어 두 달 새 증가분만 11조원에 달했다. 작년 동기의 증가액이 6조6천억원 수준이었던 점에 비춰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분석을 줄인 한은의 행태는 '오얏나무 아래에서갓끈을 고쳐 맨' 꼴이다.
게다가 이날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한 미국이 향후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을 본격화하면 국내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어 저금리를 믿고 가계 대출을 받은 가계들이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한은도 두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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