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시 90%를 보증해 주고 있지만, 사기대출로 4년여간 15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 사기대출 혐의 건수는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4만6천137건, 150억원에 달했다.
2010년 7천589건(13억6천만원)이었던 사기대출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1만건을넘어서며 해당 금액도 각각 54억원에 달했다.
올해 적발된 사기대출 혐의 건수도 지난 7월까지 6천895건에 이르는 등 건수와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출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공사가 은행에 대위 변제한 대출금액도 3년 동안 3배로 증가했다.
2011년 대위변제액은 572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변제액이 1천628억원에 달했다. 특히, 우리은행의 2011~2013년 대위변제액은 1천662억원으로 전체 은행 대위변제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대출사기단에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90% 보증을 이유로 심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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