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보고서 통해 이례적 분석 눈길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에 낮춘 이유 중 하나로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출 차질 가능성을 지목했다.
17일 한은의 '경제전망보고서 10월호'를 보면, 한은은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세수부족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7월 전망 때는 올해 통합재정지출을 연간 316조4천억원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세수 부족 때문에 통합재정지출이 312조8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은은 매번 경제 전망 때 국가경제의 한 축인 재정 규모를 통합재정지출 기준으로 전망해왔다.
통합재정지출은 통합재정수지 산정 때 사용되는 총지출과는 달리 총융자가 아닌순융자 기준으로 작성돼 GDP와 더 밀접하다. 올해 예산안으로 통합재정지출 규모는325조4천억원이다.
그러나 한은이 최근 몇년간 재정지출 차질에 따른 성장률 하락 효과를 외부에공표한 적이 없던 점에 비춰보면 이번 분석은 이례적이다.
이 분석 내용을 본 경제예측기관들은 "오해 소지는 있어 보인다", "재미있다","추경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나타낼 정도다.
이와 관련, 신 운 한은 조사국장은 "지난해도 세수 부족에 따른 문제가 있어 올해 그 영향을 분석한 것"이라며 "올해 연간 세수 부족 규모는 10조원 수준으로 내다봤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출 전망을 담당한 한은 실무 직원도 "기획재정부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수 있지만 별다른 의도는 없다"며 "(세수부족이 해결돼) 전망이 빗나가면 좋겠다"고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추경 편성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초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을통해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올해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지출 규모는 변수가 많아 12월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내년 통합재정지출 전망치를 종전 325조5천억원에서 334조4천억원으로 늘리면서 정부의 확장적 예산편성에 따른 내년 성장률 상승 효과는 0.2%포인트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5%로,내년은 4.0%에서 3.9%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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