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과 정부 당국자들은 확장적인 재정·통화·금융 정책으로요약되는 '초이노믹스'와 서민 증세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오전 중 여야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첨예안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을 수도 있다.
제1 관전 포인트는 새 경제팀의 경제 철학인 초이노믹스다.
여당 내에서도 재정 적자를 늘리면서까지 추진하는 확장적 경기 부양책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의원들이 많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정부는 한국이 일본의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걱정되는 것은 일본의 실패한 재정·금융정책을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정문헌 의원도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이자 부담이 늘어 다시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악순환의 구조로 들어서게 된다"면서 "정부가재정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재정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비대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은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전면전이 될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재벌특혜·부자감세·반민생·서민증세로 상징되는 초이노믹스의 위험성을 파헤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 안정 수단으로 가계 부채를 억제했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너무 성급하게 완화한 것이 아니냐"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생계형 자금이나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되면 연체 확률이 높고 가계 빚만 늘어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심재철 의원도 "지난 10년간 전국의 자영업 폐업자 수가 800만명에육박하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가계부채나 자영업자의 부채가 금융권부실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각 500조가 넘는 중앙정부 및 공기업 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LTV, 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시장및 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따져 이른바 '최경환노믹스'의 허점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발표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정책을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서민 증세'로 규정하고 국감현장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따지겠다는 것이야당의 계획이다.
정부의 성장률 및 세수 예측 실패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비판적인 입장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년 연속 1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가 경기 전망을 잘못하기 때문인데, 이는 결국 정부의 경기 예측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권 입맛에 맞춰 성장률을 과대 포장하는데 원인이 있다"면서 "정부가 경기 전망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 기관의평균치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도 "세수 전망에 사용된 거시 지표가 실적치와 너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실성 없는 경제 전망에 근거한 예산은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과다한 세수 예측에 따른 지출은 재정 적자를 늘려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09년 53.6%였던 지방 재정자립도가 올해 44.8%로 감소했고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27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조차 지급하지 못할 만큼 지방 재정 악화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나 소득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이전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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