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매번 큰 폭으로 빗나가는 것으로 나타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예산과 세제 등 나라 살림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획재정부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거시 지표 및 실적치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정부의성장률 전망은 평균 2.2%포인트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이 4%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절반씩 빗나간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성장률을 4.0%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0.3%에 불과했다. 직전연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이에 따른 여파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탓이다.
당시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로 수출이 큰 폭의 타격을 입고 수입도 내수 위축으로줄어들었다.
정부는 직후인 2010년에 4.0% 경제 성장를 예상했으나 결과는 6.3%였다. 글로벌금융위기에서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됐지만 정부는 이 역시 충분히 판단하지 못했다.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로 위축된 후 큰 폭으로 도약했지만 정부는 위축과 회복의정도를 모두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2011년에는 5.0% 성장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3.7%에 불과했다. 2012년에는 4.5%성장을 내다으나 실제로는 2.0%에 그쳤다.
유럽 재정위기의 심각성과 지속 기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4.0% 성장을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3.0%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예상치로 3.9%를 내놨지만 이 역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3.8%에서 3.5%로낮췄다.
정부의 성장률 예측 실패로 세수 예측치 역시 실적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세수 예측치와 실적치는 평균 4조7천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12년에 세수가 203조원으로 예산보다 2조7천억원 부족했고 지난해는 201조9천억원으로 8조5천억원 모자랐다.
올해 역시 8조~9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3년 연속 세수 펑크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내년 세수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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