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멘트 추가>>전문가들 "정부 정책과 시너지 효과"…"자금유출·가계부채 우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는 저성장·저물가의 늪으로 점차 빠져드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심화된 소비·투자 부진으로 경기가 회복 궤도에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2차례에 걸친 정책금리 인하는 예산과 세제, 각종 미시 부양책을 총동원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이라는 거대 지원군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정책금리 인하는 가뜩이나 위기감이증폭되고 있는 자본 유출 가능성을 더 키운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도 상당하다.
◇저성장·저물가 탈출에 도움 기대 우선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 저물가의 늪'으로 요약되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금리 인하는 상당한 보탬이 되기때문이다.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보다 0.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12년 3분기(0.4%) 이후 7개 분기 만에 최저치다.
8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6% 줄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6월에 2.3% 반짝 반등한 뒤 7월에 0.3%로 둔화한 데 따른 결과다.
특히 8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8%나 줄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10.5%)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소매판매액지수가 한달 전보다 2.7% 늘어나면서 소비가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기대감이 커졌으나 실상은 추석이 9월 초순으로 앞당겨지면서 8월로 소비가 옮겨간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투자 역시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침체 국면의 연속이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전 대비 1.1%로 3개월 연속 둔화했다. 23개월째 1%대 이하의 저물가를 기록 중이다.
역사적인 저물가는 세수에도 영향을 미쳐 3년 연속 세수 목표 미달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저성장과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 흑자로 이어지는 거시 경제 왜곡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새 경제팀은 출범과 동시에 40조원 이상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세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도 다소간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더라도 확장적으로 짰다.
◇ 국내 금융시장 자본유출 가속화 우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일각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자본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가 오히려 외국인의 한국 금융시장 이탈을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로존 경기침체와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른 속도로 한국 시장을 이탈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한국 자본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가 더욱 줄어들어 국내 채권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국고채 3년물 금리 차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달 초 1.25%포인트까지 좁혀져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로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유인이 커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이어지던 채권시장도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통화정책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발을 맞추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나 경기가활성화하면 한국 금융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인하게 될 수도 있어 보인다.
◇ 전문가 "정부 정책과 시너지 효과 낼것…당장 큰 부작용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점을좀 더 선제적으로 잡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인하 배경에 대해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제상황이 예상했던것보다 좋지 않고, 금리 인하를 한 번 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다 세계경제도 어두워지는 모습이라 경제 위축과 그에 따른 어려움을 막기 위해 인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불확실성과 경제 불안 심리 등이 남아있어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부동산 정책 등과 결합해 시너지효과가 완만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시점은조금 늦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추가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필요도 있다"며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거기에 밀려서 한은이 통화정책을 펴는듯한 모습보다는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인식을 분명히 해서 적극적인 완화 정책을 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리스크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당장 큰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추가적인 부채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LTV와 DTI 규제 완화 등은앞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자본유출 위험에 대해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는 경우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시장에 전반적으로 선반영돼 있어 급격한 자본유출은없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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