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부당지급 보험금 연 1천억원 넘어
신용카드 위변조를 통한 부정사용액이 지난해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사기로 부당지급된 보험금만 연 1천억원을 넘어섰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7억원이던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액은 2012년 67억원, 2013년에는 7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액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우리카드로 18억원이었고, KB(14억원), 현대(11억원), 신한(10억원), 롯데(10억원) 카드 순이었다.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FDS 시스템 도입에는 인색했다.
FDS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나 접속정보, 거래 내용 등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금융거래를 차단하는시스템이다.
하나SK, 현대카드 등은 2010년 이를 도입했으나 지난해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액이 10억원이 넘는 KB국민·롯데·신한카드는 올해 FDS 시스템을 도입했다.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가 FDS를 이용해 올해 8개월 동안 536억원을 적발했고,삼성과 하나SK카드도 72억원 상당의 위변조 부정사용액을 적발했다.
한편, 보험사기로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2010년에는 722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천138억원에 달해 1천억원을 넘어섰다.
부당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실적은 2010년 이후 10% 후반대에 머물다가 그나마 지난해에는 26%까지 올랐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0년 6만9천213명에서 지난해에는 7만7천112명으로 늘었다.
유의동 의원은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액이 매년 늘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FDS 도입 등 관련 대책 마련에 인색하다"며 "금융위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FDS도입과 관련해 업계와 보안전문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실적을 높여서, 보험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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