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3.2%→올해 5.5%…보증잔액 많아 부실 '진행형'
지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대출의 부실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과 신용보증기금(신보)에 따르면 신보의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보증 부실률은 지난 7월 기준 5.5%로, 신보의 평균 부실률(2013년기준 4.2%)을 웃돌았다.
녹색성장기업 보증 부실률은 지원 초기인 2011년(3.7%)과 2012년(3.2%)에는 평균보다 낮았지만 2013년에는 4.5%로 상승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점증하는 모습을보였다.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신보의 보증잔액은 2012년 7조7천251억원을 고점으로 2013년 6조9천542억원, 2014년 7월 6조7천63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부실금액은 같은 기간 2천488억원, 3천130억원, 2천159억원(7월 기준)으로 되려 늘어나는 추세다.
7월 기준 보증 잔액이 6조7천63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녹색기업 보증에 대한 부실 위험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
신보 이외에도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지난 정부시절 앞다퉈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것을 고려하면 부실 규모는 이보다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금융을 신성장산업으로 삼고 2009년부터 녹색금융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녹색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녹색성장산업 분야의 기업에는 보증수수료를 차감하고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을 높이는 우대 혜택을 부여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광다이오드(LED), 에너지효율화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에너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녹색산업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다른 업종보다 부실이 커진 것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녹색성장산업은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대부분이라 부실 리스크가 높다는 지적이 녹색금융 논의 초기부터 나왔다"고말했다.
정부는 당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에도 관련 상품 출시를 압박했지만 이명박 정부 말기에 들면서 녹색금융 상품은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다.
김기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금융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결국 이벤트성정책에 그쳤다"며 "전략적인 산업육성정책 없이 재정적 지원에만 몰입하다 보니 대출이 중복·부실 투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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