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관련한 이주열 총재의 발언 추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가계부채가 1년간 0.24%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6월 말 현재 1천40조원인 가계부채가 8월 단행한 금리 인하로 2조5천억원정도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효과 등이 제외돼 있기 때문에 실제 가계부채는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6월 말 기준으로 1년간 금리 인하를 한 적이 없는데도 가계부채가 60조원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추정치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것이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국정감사 자료에서 "거시계량모형을 통한 추정 결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가계부채는 앞으로 1년간 0.24%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또한 가계의 차입 여력을 늘려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봤다.
그러나 한은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는데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 '거품'이 끼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한은은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에 부실해질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을밝혀왔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변동이 주택경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온 점을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하지 않는 이상 가계대출 수요 증가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의 실증 분석 결과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가 가계대출 증가세에 기여한 정도는 61%였고, 대출 금리는 5% 수준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부채의 절대 규모를 줄이는 것은 여의치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부채 규모보다는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가계부채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시스템 리스크'가 될 우려가 낮다는 뜻"이라며 "다만,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 부채는 금리 정책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안전망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