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기관 벗어나도 방만경영 재발시 기관장 해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과도한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중간평가가 이달 중 마무리됨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1~2명이 정상화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레일과 한전기술[052690]은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 협약을 아직체결하지 못해 경고등이 들어와 있다.
1차 중간평가에서 방만 경영을 해소해 중점관리기관에서 빠져나온 한국거래소는이르면 연내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8개 부채·방만경영 중점 관리기관과 10개 중점외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간평가 결과를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7월 중 진행한 1차 중간평가와 9~10월 중 2차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부채·방만경영 해소 성과가 미진한 약간명의 기관장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중점관리 중인 부채(18곳)·방만경영(20곳) 공공기관 중 실적이 부진한 하위 30% 중에서 일정 점수 이하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를 해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부채 관련 기관장 5명, 방만경영 기관장 6명이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특히 방만 경영 개선 계획의 이행 마지노선인 지난달 20일까지 노사협약을 타결하지 못한 코레일(철도공사)과 한전기술 사장은 해임 위험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기관 실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적인 방만경영 사례도해소해야 하므로 실제로 해임권고를 받는 공공기관장은 코레일과 한전기술 외에서도나올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중간평가를 방만경영 쪽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 협약을 이달 10일까지 타결한 기관의 기관장은 가급적 해임 건의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내외부에선 공공기관 정상화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 최소 공공기관장 1~2명은 해임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방만경영을 정상화하지 못한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임금을동결할 예정이다. 중간평가 상위 16개 기관에는 월 보수의 최대 90%를 성과급으로주는 당근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중간평가가 완료되면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 늦으면 내년 초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초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되 방만경영이 개선됐다고 판단하면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진행된 1차 중간평가에서 거래소의 방만경영 상황이 해소됐다고 보고 중점관리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무와 노사·복리후생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기관실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해임 권고와 임금 동결 등 후속 조치의 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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