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직접투자 순유출 전환이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른 것으로 평가됐다.
직접투자의 순유출은 국내 투자나 고용에 부정적일 수 있는 만큼 미국 등 선진국처럼 외국에 진출한 기업의 본국 재이전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생산의 국내 투자·고용 효과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 조항서 산업경제팀 과장 등 4명은 25일 '우리나라 직접투자(FDI)의 순유출 전환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국외로 내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해외직접투자 등 직접투자의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직접투자 잔액이 순유출로 전환된 2008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만9천달러였으나 주요 27개 선진국은 순유출 전환시기의 1인당 GDP가평균 2만7천달러였다.
한국의 직접투자 순유출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직접투자의 유출입이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확대되면서 5단계 투자발전단계설로 볼 때 한국은 이미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웃도는 4단계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2006∼2012년 해외직접투자는 내수 시장의 한계, 인건비 부담 등으로 해외 현지생산이 늘면서 평균 32.6%의 증가율로 빠르게 늘었지만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은 규제, 노사문제 등의 영향으로 평균 8.3% 증가에 그쳤다.
특히 국내 고정투자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2000∼2005년 평균 2.3%에서 2006∼2012년에는 평균 8.1%로 상승했다.
해외투자의 양상도 과거 제조업 위주에서 광업과 서비스로, 목적도 저임금 활용위주에서 현지 시장 진출과 자원개발 등으로 확대됐다.
대기업은 생산규모와 수출비중 등 성장성이, 중소기업은 환율과 임금 등 수익성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크게 주는 변수라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최근 급증한 IT와 자동차의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전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26.5%와 13.1%를 차지할 만큼 늘었다. IT와 자동차 제조업종의 전체 생산 대비 내수비율은 1990년 각각 80%와 96%에서 2011년 67%와 66%로 크게 하락했다.
보고서는 생산의 글로벌화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해 직접투자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율은 각각 17.0%와 1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4.8%와 47.0%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법률이 지난해 도입됐지만 아직은성과가 미진하다면서 사업장을 다시 고국으로 옮기는 '유턴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직접투자도 국내 전문인력 파견, 국산 설비 활용 등 국내 투자·고용과의연계성을 높이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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