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교수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사전행사에 참석하고 나서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강조하고 한국 학자들이 제기하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피케티 교수와의 일문일답.
--저서를 보면 프랑스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데 전반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제 책은 소득과 부의 분배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자는 게 목적이다. 단순히 소득 상위 1%, 0.1% 등 최상위 계층만 집중하지 않는다. 중산층과 하위계층에도 관심이 많다. 이 3개의 소득 계층에서 국민소득과 부의 비중이 어떤지에 대한 관심을 둔다. 한국도 자료가 취합이 된 상태다. 소득세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불평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과 가계 간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추진하고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한국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책적 제언을 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해왔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는 나라다. 그러나 5%대 성장을 계속 지속하기란 불가능하다.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중요하다. 더불어 교육투자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최상위계층 소득·부의 증가는 지난 30년간 한국의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이 감소한 부분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방침을 밝혔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고교 무상교육도 이에 포함되는가.
▲소수 엘리트 교육이 아닌 포용적인 교육투자가 강력한 불평등 해소방안이라고강조해왔다. 무상교육은 고교 뿐 아니라 대학으로까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은 사교육 비중이 높아 서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크다. 정부가 교육투자를늘리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상교육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무상교육이 중요하다. 한국은 유학을 많이 보낸다고 들었다. 유학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계에과도한 부담을 지운다. 가계에 부담을 더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불평등 문제에 대해 민주적 해결방식을 강조했다. 만약 민주적 해결방식이 실패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보나.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문제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에는 정치적인 대형 쇼크가 불평등 갈등 해결을 가져오기도 했다. 프랑스는 100년 전 소득세를도입했을 때 많은 저항에 직면했으나 1차 세계대전 발발로 도입이 정당화됐다. 서구에서는 1·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복지정책 수립과 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줬다.
나는 이런 대형쇼크 없이도 해결방안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국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의 비판이 거세다. 한국에서의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나.
▲한국에서 저의 지지자와 비판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정확히 모른다. 한국에서 칭찬만 경청하지 않고 비난도 경청하고 싶다. 비판 내용은 적극적으로 알려주길바란다. 책을 낼 때 원래 의도는 쉽게 기술하고 풍부한 자료를 넣어 독자가 스스로결론을 내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책을 한 줄도 읽지 않고서 비난을 쏟는 경우도 많다. 100년 전 소득세 도입 때에도 똑같은 비판들이 나왔다. 미국은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이 80%대에 머물렀지만 자본주의가 사장되지 않았다. 내 주장이 비현실적이란주장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역사는 때로 우리에게 많은 놀라움을 준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