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2∼3% 이내 적자는 균형 수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증세가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라인과 SBS 나이트라인에 출연해 "경제가 살아날까말까 하는 상황에서 세율을 올리게 되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돼있다"며 "현 단계로선 정부는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증세로 이 정부의 방침을 전환했다고 하는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소비세를 올려 아베노믹스로 살아나려던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세율을 올리는 증세를 하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있다"며 "세율을 아무리 올린다 한들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도 예산안이 정부의 적자 폭을 늘리는 방향이라 균형재정을 포기한 것이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이내 적자는 균형 수준에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8년도의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1%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안 좋아서 세입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가운데 세출을 늘리다 보면 자연스레 내년도엔 적자 규모가 늘 수밖에 없다.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며"내년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난다면 2016년부터는 재정수지가 나아져 지난 정부에서이어받은 것보다는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된 모습으로 다음 정부에 넘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양호한 편에 속한다. 내년 예산편성 기조를 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7%인데, OECD평균인 111%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복지재원이 늘고 통일, 고령화를 대비하면서 재정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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