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우수기업 500곳 지원·글로벌 온라인 마켓 진출 촉진
정부는 18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올해보다 5조원 늘려 97조원 지원하고, 고용창출력이 뛰어난 '가젤형 기업'을 선정해 종합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다.
◇ 중소기업 자금줄 터주고 산업단지 환경 개선 먼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융자·보증 등 정책금융에 올해보다5조원 늘어난 9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각각 3조원과 1조원을 들여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와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를 새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사업주와 근로자가 2대 1의 비율로공제금을 5년간 공동 납입한 뒤 만기시 납입금과 운용수익 전액을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도 계속 지원키로 했다.
산업단지와 경제특별구역 등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정부는 산업단지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진입도로를 건설하고, 노후공단 총 8곳에 문화·복지 공간 확충, 기반시설 정비 등이 지원할 계획이다.
산단 안에 대학과 연구소를 유치하는 '산학융합지구'는 올해 8개에서 내년 10개로 늘린다.
260억원 규모의 산단혁신 펀드를 조성해 민·관이 합동으로 산단 리모델링 모델을 만들고 산단 내에는 혁신지원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별구역에 부지를 조성하고 진입도로 등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도 예산이 투입된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올해 448억원이었던 조성 예산이 내년 496억원으로 늘어난다.
◇ 우수 기업 수출 밀어준다…온라인쇼핑몰 진출도 지원 기업들이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500개를 '가젤형 기업'으로 선정해 융자와 마케팅 등을 지원,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3천350억원 예산을 신규투입한다.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규모는 올해 40조원보다 5조원 늘리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 이용 가능 회사를 440개사에서 500개사로 확대해 통관·보관·운송 등을 지원한다.
또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70억원을 들여 컨설팅 등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온라인 수출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이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해 판매할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1천30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데, 이를 2천개로 늘리기로 했다.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1천만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을 100개를 '판매전문기업'으로 지정해 중소기업 상품 판매대행 서비스를 위탁할 계획이다.
코트라 무역관이 중소기업 해외지사 역할을 대행해주도록 하고, 3천300개사의해외전시회 참가도 지원한다.
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는 '해외규격 인증'을 기업이 쉽게 획득할수 있도록 하는 데 16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해외문화원과 세종학당,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등 사업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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