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회사 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 관행 폐지등 보수적 금융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점들을 개선키로 한데 대해 은행권은 한목소리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데다 향후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우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90% 이상 대폭 감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우리은행의 한 임원은 "적법한 대출이라도 사후적으로 부실이 발생하면 감독당국이 직원 개인까지도 책임을 물어 처벌했던 사례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은행원입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한 임원은 "책임 있는 금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정당한 대출 행위에 대한 면책"이라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내부에서도 면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제재 규정을 열거된 행위만 면책(포지티브 방식)하던 방식에서원칙면제·예외제재(네거티브 방식) 원칙으로 한 부분을 두고 일명 '보신주의'에서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조처라며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현장 종사자들은 그 당위성을 떠나 감독당국의 제재에 대해 암묵적으로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정책변화가 현장에서 체감되도록이행할지 여부가 창조금융 활성화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술금융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부분에는 한결같이 우려를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 임원은 "기술금융을 시장원리와 은행 자율에 맡기지 않고 평가를 통해 강제할 경우 1∼2년 새에야 문제가 없겠지만 향후 은행권 전체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혁신평가제도 도입이란 것은 결국 기술금융 실적을 보겠다는 뜻"이라며 "정부 말대로 은행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은행들이 스스로찾아서 적용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금융산업의 본질과 큰 그림에 대한 고민은 없이 미시적인 조처만 나열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금융산업도 수익성 악화로 점점 고사해 가는 상황"이라며 "한국경제에서 금융기관이 맡아야 할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설정 없이 미시적인 대책만담긴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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