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취임 후 강력한 거시정책 드라이브를 걸며 '초이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든최 부총리의 한 달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단기부양책의 한계 극복과 국회, 이해관계자 등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일 등 앞으로 남은 숙제가 더 많은 상황이다.
◇ "경제 활성화에 올인" 숨가쁜 한달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 수장으로 지난 6월 13일 내정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회복세가 크게 둔화한 상황에서 여당 실세 의원의 경제부총리 내정은 시장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내정 한 달만인 지난달 16일 취임한 최 부총리는 강력한 부양책을 포함한 정책을 쏟아내며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취임 후 11일 만인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GDP)을 종전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하고 내수진작을 위해 기금 등재정보강과 정책금융을 통해 40조원 가량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는 방안도 밝혔다.
이달 6일에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이른바 Ɖ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6일 뒤인 12일에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첫번째 미시 정책인 '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을 통해 관광, 의료, 금융 등 서비스업을 키워 내수를 살리고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이외에도 한국은행 총재와의 회동을 통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경제 5단체장을 만나 투자를 독려하는 등 정책 조율을 위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 '지도에 없는 길' 그리며 시장 호응 이끌어 최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경제팀은 아마도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제시한 기조대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며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빗댄 '초이노믹스'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뒤 코스피는 지난달 말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3년 만에 박스권 상단으로 여겨져 온 2,060선을 넘어섰다.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최 부총리 내정 직전인 올해 6월 1주차 시세 기준으로 627조3천488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이달 1주차 기준 631조3천389억원으로 두 달 만에 3조9천901억원 증가했다.
취임 전부터 '경제는 심리'라고 강조하며 "경제 주체의 자신감을 되살리겠다"던최 부총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억제하면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득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가계소득 증대세제도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난 한달 잘했다…앞으로가 중요" 최 부총리 취임 후 한 달간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주면서 경제 주체들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뿐, 앞으로의 길이 더 험난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이 단기적인 부양책 성격인만큼, 중장기적 구조개혁의청사진을 그리지 못한다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게 한 것은 지난 한 달간 잘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사람으로 치면 '링거 주사'를 놓은 셈이며 앞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등 소득 증가 정책을계속 염두에 두고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기 경제팀이 가장 애를 먹었던 대(對)국회 입법 활동과 성과도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그동안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던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협조를 정치인 출신 부총리로서 얼마나 잘 이끌어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서비스활성화 대책과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반발을 조율하는 일도 남아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 등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절한 대처를 펴는 것도 최 부총리 업무 능력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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